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불확정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기한의 이익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판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

매매 계약 등을 함에 있어서 착오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입니다(판례). 그중 동기의 착오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

상속재산에 관한 것 중에서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은 경우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상속권을 침해하여 이를 다른 사람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거나 상속인의 상속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다른 사람이 참칭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입니다(판례). 참칭상속인이란 정..

도급의 수급인의 의무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667조가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판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 외에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례).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가집니다. 도급인은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이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입니다(판례). 이러한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판례).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 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운 종족집단으로 통합종중을 구성하는 경우, 그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 단체로서 실체가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종중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은 동업체입니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동업체는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동업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동업자 전원의 합의, 동업체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등으로 해산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동업자가 동업체의 해산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동업체 재산상태의 악화나 경영부진 등으로 동업체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동업자 사이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동업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판례). 위약금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도 있고 실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기로 한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따라서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판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판례). 다만, 초과액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을 때에..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할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상속권을 침해하여 이를 다른 사람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거나 상속인의 상속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다른 사람이 참칭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의 제한 유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입니다(판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부동산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해약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약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수령자는 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고객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나 보존등기에 관한 소송 2. 부동산 인도, 명도 등에 관한 소송 3. 매매, 전세, 임대차, 저당권, 가등기 등에 관한 소송 4. 상속에 관한 소송 5. 유류분,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6. 아파트, 건물 등의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 7. 아파트,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소송 8.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등에 관한 소송 9. 건물 등 공사에 관한 소송 10. 건축허가에 관한 소송 11. 토지 수용 등에 관한 소송 12.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소송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