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부동산상속과 공동상속

김인철 변호사 여러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상속 지분을 둘러싸고 공동상속인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느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매수하지 않았으면서도 매수 한 것처럼 꾸며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므로 그 전에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이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

김인철 변호사 1. 부동산 상속과 종중 부동산 상속에서 종중 소유 부동산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토지의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토지가 종중 소유인데 중중원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거에 의하여 증명..

김인철 변호사 많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상속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은 여러 명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부동산 상속에 관한 중요 쟁점을 살펴본다. 1.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상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