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의 의무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667조가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판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 외에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례).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해제권,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8조 본문).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그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판례). 위약금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도 있고 실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기로 한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따라서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판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판례). 다만, 초과액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을 때에..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할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상속권을 침해하여 이를 다른 사람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거나 상속인의 상속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다른 사람이 참칭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의 제한 유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입니다(판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부동산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해약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약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수령자는 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고객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나 보존등기에 관한 소송 2. 부동산 인도, 명도 등에 관한 소송 3. 매매, 전세, 임대차, 저당권, 가등기 등에 관한 소송 4. 상속에 관한 소송 5. 유류분,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6. 아파트, 건물 등의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 7. 아파트,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소송 8.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등에 관한 소송 9. 건물 등 공사에 관한 소송 10. 건축허가에 관한 소송 11. 토지 수용 등에 관한 소송 12.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소송 13..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고객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만을 남겨두고 다른 변호사가 사임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찾아와 변론을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사건을 살펴보니 쉽지 않지만 변론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피해가 피고인이 운전한 교통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의 여러 변론을 한 결과 여러 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과 ..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고객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차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함에 있어서 다른 교통 관여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으며 타인이 교통법규위반의 태도로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신호에 따라 직진운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고속도로 상에서 원칙적으로 반대방향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합니다. 그러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