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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회사에서 퇴직된 사무직원의 일실이익

김인철 2023. 8. 8. 09:23

대법원1979.5.8.선고79300,301판결

 

제약회사 사무직원으로 종사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사무직 수행능력의 30%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된 자의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입의 30%상당 액수만에 그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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