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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자가 사망후 상속인 일부가 점유 계속시 전체의 시효취득 여부

김인철 2022. 8. 29. 11:03

대법원1990.2.13.선고89재다카89판결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들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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