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법 시행당시 공용징수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의 효력

대법원ﾠ1981.6.9.ﾠ선고ﾠ80다862ﾠ판결

 

민법 시행 전에 공용징수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민법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로써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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