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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폐지) 제1조에 기한 "보안림 편입 고시" 중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 추정력

김인철 2024. 9. 21. 10:13

대법원1994.2.25.선고9357841판결

 

국유로 사정된 임야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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