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ﾠ1962.3.29.ﾠ선고ﾠ4294민상1338ﾠ판결
죽은 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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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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