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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주차와 운행으로 인한 사고

김인철 2023. 8. 29. 09:51

대법원1997. 8. 26.선고975183판결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써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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