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ﾠ1993.6.25.ﾠ선고ﾠ93다14424ﾠ판결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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