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ﾠ1990.3.27.ﾠ선고ﾠ89다카19153ﾠ판결ﾠ
1. 원심이 채택한 갑제3호증의 1, 2(각 각서)는 그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이행문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
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처분문서의 내용에 저촉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함으로써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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