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ﾠ1984.2.10.ﾠ자ﾠ84마16ﾠ결정ﾠ
공부상의 지목만이 농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10년생의 잡목들이 자생하고 있는 잡종지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한 경락허가결정은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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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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