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ﾠ1990.11.6.ﾠ자ﾠ90마769ﾠ결정ﾠ
1.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의 경매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2. 토지거래허가제도가 경매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 지목이 농지로 된 토지라도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
2. 토지거래허가는 경매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