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아닌 사인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관계로 등기를 사인명의 그대로 둔 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려면 감독..

대법원ﾠ1974.8.30.ﾠ선고ﾠ74다403ﾠ판결ﾠ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관계로 등기명의를 사인명의 그대로 둔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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