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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상속

김인철 2023. 2. 9. 11:55

대법원1981.6.23.선고802809판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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