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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김인철 2023. 1. 5. 17:37

대법원 1998. 7. 10.선고984774판결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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