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ﾠ1975.5.13.ﾠ선고ﾠ73다600ﾠ판결ﾠ
계쟁토지가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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