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ﾠ1980.9.9.ﾠ선고ﾠ80다1082ﾠ판결ﾠ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농가라 함은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이상 농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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