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ﾠ1985.5.21.ﾠ자ﾠ85프2ﾠ결정ﾠ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제449조로 각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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