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ﾠ1993.8.13.ﾠ선고ﾠ92다42651ﾠ판결ﾠ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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