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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시행 전의 매매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9. 13. 09:59

대법원1979.10.10.선고791291판결

 

농지개혁법 시행 전의 매매는 비록 그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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