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ﾠ1996. 12. 20.ﾠ선고ﾠ96다3029ﾠ판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29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2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반드시 그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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