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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해제와 보험금지급

김인철 2024. 3. 22. 09:42

대법원1992.9.22.선고9220729판결

 

보험약관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보험금 청구 후 주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보험약관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주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주계약을 해제한 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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