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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보증보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1. 24. 10:00

대법원1998. 3. 10.선고9720403판결

 

상법 제659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보증보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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