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7.9.28.ᅠ선고ᅠ77다1060ᅠ판결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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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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