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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과 손해배상

김인철 2023. 10. 23. 10:47

대법원1974.5.28.선고7480판결

 

운전수가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서 차량을 이탈한 사이에 운전면허 없는 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 운전수 및 차량운전자가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운전수가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서 차량을 이탈한 사이에 운전면허 없는 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 운전수 및 차량운전자는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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