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

대법원ﾠ1999. 12. 28.ﾠ선고ﾠ99다50224ﾠ판결ﾠ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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