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ﾠ1978.5.9.ﾠ선고ﾠ76다1353ﾠ판결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상의 자동차운행에 방해되는 사람의 통행을 방지하여 도로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관리하자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