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에게 인도된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

대법원ﾠ1992.9.8.ﾠ선고ﾠ92다21487ﾠ판결ﾠ

 

1.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에게 인도된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

 

2.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후 이틀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유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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