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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마취수술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김인철 2023. 6. 12. 11:25

대법원1992.11.24.선고9134707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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