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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마취수술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김인철
2023. 6. 12. 11:25
대법원ᅠ1992.11.24.ᅠ선고ᅠ91다34707ᅠ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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