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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산비탈 붕괴로 인한 교통사고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김인철
2023. 6. 11. 15:23
대법원ﾠ1993.6.8.ﾠ선고ﾠ93다11678ﾠ판결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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