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 여부의 판정기준

대법원ﾠ1994.6.28.ﾠ선고ﾠ94도1200ﾠ판결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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