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의 필요여부

대법원ﾠ1987.5.12.ﾠ선고ﾠ86다카1686ﾠ판결

 

1.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의 필요여부

 

2. 국이 매도한 귀속재산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누락된 지분부분에 관하여 다시 타에 매도한 행위의 효력

 

1.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국이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완불받고 지분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착오로 누락된 일부분에 관하여 국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다시 이를 타에게 매도한 매매행위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rnlthrwotks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