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ﾠ1993.2.9.ﾠ선고ﾠ92다37482ﾠ판결ﾠ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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