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소정의 “국유삼림”의 의미

대법원ﾠ1993.10.12.ﾠ선고ﾠ93다24056ﾠ판결ﾠ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국유삼림”은 지상의 임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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