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원도와 임야양여

대법원ﾠ1994.3.11.ﾠ선고ﾠ93다60519ﾠ판결ﾠ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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