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로 사정된 임야가 구 산림령에 기한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

대법원ﾠ1996. 2. 27.ﾠ선고ﾠ95다53652ﾠ판결ﾠ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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