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과 신고

대법원ﾠ1991.3.22.ﾠ선고ﾠ90다13482ﾠ판결ﾠ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갑 사정, 1963.8.5. 신고의거 을’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토지가 을 소유라는 사실 또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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