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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
김인철
2023. 2. 25. 12:16
대법원ﾠ1993.4.27.ﾠ선고ﾠ93다5000ﾠ판결ﾠ
1.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
2. 농지를 시효취득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2.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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