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ﾠ1976.5.11.ﾠ선고ﾠ75다1427ﾠ판결ﾠ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매수당시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자 즉 농가가 되려는 자임을 요하고 동법 소정 농가라 함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농지에 관한 사찰명의의 등기는 실체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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