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와 인지

대법원ﾠ1971.11.15.ﾠ선고ﾠ71다1983ﾠ판결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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