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ﾠ1974. 11. 12.ﾠ선고ﾠ74다1312ﾠ판결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 보증서가 등기의 원인서류의 하나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면 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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