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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포기 반환 미분배농지 원소유자 환원 여부
김인철
2022. 8. 18. 11:13
대법원ﾠ1992.9.14.ﾠ선고ﾠ92다21777ﾠ판결ﾠ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정부에 반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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