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대법원ﾠ1985.11.12.ﾠ선고ﾠ84다카2494ﾠ판결ﾠ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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