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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은 경우 명의신탁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1. 27. 15:05
대법원ﾠ1991.1.25.ﾠ선고ﾠ90다10858ﾠ판결ﾠ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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