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구역 내에서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 유무

대법원ﾠ1992.7.28.ﾠ선고ﾠ92다17990ﾠ판결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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