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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의 이행관계
김인철
2023. 1. 16. 11:51
대법원ﾠ1993.8.27.ﾠ선고ﾠ93다15366ﾠ판결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매수인이 위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위 계약내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제공하여야 하거나 매도인이 그 대금지급채무의 변제시까지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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