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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상 소유명의가 계파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 인정
김인철
2023. 1. 5. 17:41
대법원ﾠ1986.9.9.ﾠ선고ﾠ85다카1311ﾠ판결ﾠ
토지조사부, 임야대장등에 계쟁의 수필지 토지가 모두 원고종중원들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그 대부분의 토지에 관한 공부상 소유명의가 계파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위 증거들은 모두 위 토지가 원고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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