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와 농지개혁법

대법원ﾠ1969.3.25.ﾠ선고ﾠ68다779ﾠ판결ﾠ

 

도시계획시설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 매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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