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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지상건물의 처분행위도 아울러 취소한 것의 적부

김인철 2022. 12. 26. 11:19

대법원1975.2.25.선고742114판결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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